안녕하세요.
조사연구팀 계태화입니다.

「저작권 보호 제도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」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오니
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ㅇ 목    적 :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 제재를 하려는 EU 정책 기조에 따른 영국 정부와 산업계의 동향 및 관련 추진사업 등의 조사를 통해 저작권 보호정책의 시사점 도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EU저작권단일화지침(DSM): OSP에게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 부여  
ㅇ 기    간 : 2018. 11. 18(일) ~ 11. 23(금) / 4박 6일
ㅇ 국    가 : 영국(런던)
ㅇ 출 장 자 : 조사연구팀 김좌현 팀장, 계태화 선임, 전락기획팀 이용일 선임
ㅇ 방문기관 : 총 6개 기관 방문 및 국회 및 인터넷 컨퍼런스 2018 참석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* 영국지식재산권청(IPO), 지식재산범죄전담부(PIPCU), 국제음반산업협회(IFPI), 영국음악산업협회(BPI), 영국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(ISPA UK), 지식재산권 동맹(Alliance for IP)
ㅇ 주요일정 : 세부사항「붙임」참조